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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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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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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2. 기초적 법 해석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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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합원자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애서는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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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다.
3. 벌칙적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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