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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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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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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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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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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3자의 신뢰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2)익명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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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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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 사채와 주식의 공동인수를 위한 증권인수단을 결성할 경우 3/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과도기적인 형해로서 이용하는 경우 VI.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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