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업별 협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에게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및 그 실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3.07.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고충처리나 공제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은 통상 조직적 효력(규범적 효력)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5.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협상 노조전임제 등 채무적 부분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마치며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근기법상 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력이 상실하며, 이 때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되지만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후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체크오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