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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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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업별 협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에게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및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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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고충처리나 공제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은 통상 조직적 효력(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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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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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협상 노조전임제 등 채무적 부분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마치며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근기법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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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하며, 이 때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되지만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후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체크오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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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2건

노동분쟁조정기능의 문제점은 ① 분쟁조정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② 조정의 시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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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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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1. 백종 신수식김동원이규용, 『현대고용관계론』, 전영사, 2003. 윤영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1호, 2001, 6.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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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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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8 <표8> 부당노동행위와 중재재정의 규정 비교 …………………………… 37 <그림 차례> <그림1>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 FL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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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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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권한쟁의와 항고소송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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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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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미국의 계약준수제를 벤치마킹하여 ‘고용평등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법률안에서도 적극적 조치의 시 행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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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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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0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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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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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비교 < 목 차 > 1. 본인의 가치관/생활신조/성격/장점/재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본인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3. 어떤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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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경험 및 느낀점 (400자 이내) “그 누구보다 많은 활동을 바탕으로 매 순간 성장해 온 인재” 5. 입사를 위해 준비한 본인의 핵심역량 또는 경쟁력 (400자 이내)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최고의 기관을 위해 성장해 온 길” 6.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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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그 이유를 약술하십시오. 2. 귀하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약술하십시오. 3. 단체활동을 하며 겪었던 갈등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약술하십시오. 4. 인문학 도서 중 추천하고 싶은 1권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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