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Ⅲ. 현행 노조법상의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Ⅳ. 현행 노조법상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규정에 관한 문제점

Ⅴ. 마치며

본문내용

권익이나 노동운동약화의 가능성
동 규정은 구 노조법의 규정에서 일부 노동조합 권한남용 및 노사자치의 저해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운동의 약화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합원자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애서는 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중노위의 재심때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견해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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