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고찰

목차

제1장 개요
1. 실업급여의 정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제2장 실업급여의 분석
1. 급여
1) 구직급여
(1) 급여 대상
(2) 급여 방식
2) 연장급여
3) 취업촉진수당
2. 재원
3. 전달 체계

제3장 실업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실업급여제도의 현황
2.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였으나 현재는 7일의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당수의 주에서는 대기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71년 이전에는 대기기간이 1주일이었으나 1971년부터는 대기기간을 2주로 연장하였는바, 이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의 연장이 수급자격자 결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운용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을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론이 없으나 벡커(Becker, 1991)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1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고용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기간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일 내지 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브라질은 60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부터 구직등록 후 최초 실업인정 때까지 14일이던 대기기간을 7일로 단축, 신청 후 조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 주요국의 실업급여 대기기간
없음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2일
스위스
3일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5일
핀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6일
그리스
7일
미국, 일본, 호주, 이집트,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2주
캐나다, 뉴질랜드
1개월
베네수에라
60일
브라질, 에콰도르
3) 부정수급에 문제점
최근 각종 뉴스에 사례를 보면 정부의 실업급여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재취업을 한 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들 이 증가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등 무자격자들이 수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장기 경기침체로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관리 대책이 시 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혈세낭비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수는 올 들어 6월까지 2천8백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 천4백50명보다 15.9%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백40일간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천원)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2001년 4천4백33명, 2002년 4천5백55명, 지난해 4천 5백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부정 수급자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2001년 14억4천6백만 원, 2002년 20억6천 2백만 원, 지난해 17억8천8백만 원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6천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 와 맞물려 수급자의 도덕불감증이 크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 때 사전교육을 하지만 도덕불감증으로 부정수급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여부를 반드시 노동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 실업급여 관리 구멍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 은 노동부의 관리 소홀 및 실수도 한몫 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200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 고용보험 피보험자(보험 가입 근로자)를 관리하는 바람에 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사원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상자 중에는 직장 근무자가 1백76명(부 정수급액 4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 9명(3천2백만 원) 사립학교 교직 원 7명(6백만 원) 등이었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1만5천35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최고 8년8개월째 관리하는 등 공무원(2천7백14명) 사립학교 교직원(1천7백 56명) 사망자(1천3백75명) 등 무자격자 2만8백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04.8.16 한국경제
4) 결론
실직근로자는 그가 일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work)과 일할 수 있는 상태(willingness to work 있음을 증명하여 실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것으로서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일 이에 관한 조사가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되면 실제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실어급여를 받아감으로써 고용보험제도는 재정파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이에 관한 조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경직적으로 실시되면 실직근로자의 자존심을 해치게 되어 제도도입의 목적에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동정적인 것보다는 탄력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노시평 외. 2002.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대경
강욱모 외. 2003.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남세진. 199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김태성.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한국경제. 2004.8.16
중앙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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