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목차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2. 기초적 법 해석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본문내용

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인가를 판단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즉, 어떤 자의 가입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가의 여부는 결국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키워드

조합원 범위,   단체협약,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