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자료

소개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 이란?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대상
(3) 가정폭력의 종류
(4) 가정폭력의 특징
(5)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6) 가정폭력의 원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총칙
1) 목적
2) 정의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1) 입법취지
2) 가정폭력 범죄의 의의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① 고소의 특례
② 출동경찰관의 응급조치
③ 임시조치의 신청
④ 검사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3. 사례탐구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시행 이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시행 이후
(3) 특례법(1998. 7. 1.) 시행 이후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문기사

4. 문제점
(1) 문제점
1) 관련기사
2) 정리

5. 나의 생각

6. 자료 출처

본문내용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13가지의 종류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4)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
①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②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친정식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③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되면 신체적 손상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가정폭력으로
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④ 또한 자기의 존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할 정신적 능력을 결여하고 폭력적인 가정에
안주하게 된다.
⑤ 가정폭력에 피해자는 폭력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다른 범죄로서
이를 해결하려 한다.
(5)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① 맞을 짓을 했으니깐 맞는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잘못을 했다고 해서 폭력에 의해 임의
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폭력은 범죄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묵인될
수 없다.
②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이며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다. 가정폭력은 흉악한 범죄이며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한다.
③ 시간이 지나면 또는 아이를 낳으면 나아질 것이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양
상을 보인다. 폭력적인 습관은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에
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④ 때린 후에는 당연히 미안해 할 것이다. 가정은 정으로 얽혀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폭력이라도 \'미안\'이라는 말에 쉽게
용서를 하게 된다.그러나 폭력에 대해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야기할 뿐이다.
⑤ 애들을 봐서 참고 산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대부분 가정불화에서 시작된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이혼 등의 결손가정보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
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폭력적인 가정은 아이에게 실제 폭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
한 고통은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6) 가정폭력의 원인
① 개인적 병리 현상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일정한 성격적 특성 또는 성격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관점이다. 발달과정상의 장애, 정신 지체, 정신질환, 약물 남용 등의 양향으로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 공격성향의 통제 능력이 악화되어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② 가정폭력의 사회화 현상이다. 가정폭력을 보며 자랐거나 경험하며 자란 아동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폭력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스트레스 이론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각종 자원을 초과하는 막중한 부담이 어떤 개인에
게 장기적으로 가해질 때 개인이 경험하는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개
인은 자포 자가의 심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막중한 부담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심리적 좌절 상태에서 행하는 가정폭력이 여기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회적 고립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상실되어 있는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주위의 도움이 차단되거나 제한되어 있어
가정 또는 개인은 사회적, 개인적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중재 역할을 담당할 사람
이 없어 가정폭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⑤ 사회, 문화적 구조에서 가정 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부부 사이의 권력관계의 양상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적 불평등이 팽배한 가부장적 사회 구조 하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며, 남편과 아내가 모두 또는 둘 중의 하나가 낮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을 때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학력수준 또는 직업적 지위에 있어 남편보
다 높을 때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남편은 사회에서 기대
되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권력, 특히 배우자로부터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
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반면, 남편이 자원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
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편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족에서 폭력이 보다 팽배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총칙
1) 목적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2)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1) 입법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키워드

가정폭력,   특례법,   부부폭력,   여성과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