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차별에 대한 정의
Ⅲ. 가족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폭력 정도
Ⅳ.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
참고자료
Ⅱ. 장애차별에 대한 정의
Ⅲ. 가족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폭력 정도
Ⅳ.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
참고자료
본문내용
.6%로서 전체적으로 본인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았다.
Ⅳ.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
여성장애인의 경제 활동 상황과 실업률
단위 : %
구분
장애여성
비장애여성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경제활동참가율
27.7
47.9
57.7
76.4
실업률
34.1
1.9
24.7
2.7
위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 나라 전체 실업률이 2.4%인 데 비해서 장애인은 27.4%로서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장애인의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도 남성이 24.7%, 여성이 34.1%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 가운데 취업해서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남성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취업 직종
단위 : %
구분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단순 노무직
계
여자
7.4
19.5
28.7
12.5
32.5
100.0(193)
남자
12.1
19.7
21.4
25.2
21.7
100.0(627)
전체적으로 61% 정도의 취업여성장애인들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인의 24.0%가 농림 어업 등 단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 사무직에는 7.4%,기능직에는 12.5%가 종사하 고 있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의 각각 12.1%, 25.2%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이어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능 훈련 등 직업적 측면의 재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구분
자영업
상용근로자
임시
계
고용주
일용근로자
여 자
20.5
30.6
48.9
100.0
남자
44.3
36.4
19.3
100.0
취업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 근로자가 전체의 1/2 정도인 4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용 근로자나 자영업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영업이 44.3%, 상용 근로자가 36.4%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19.3%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여성장애인의 경우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은 취업 상태와 고용 안정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취업 증진을 위한 직업 교육과 기능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60세 미만의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36.9%이며,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44.5%인 반면 여성은 28.3%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취업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등 환경적인 여건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 정도 비교
단위 : %
구분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일반남성
일반여성
초등학교 이하
47.8
78.6
23.3
43.0
중학교
17.4
9.6
17.6
20.3
고등학교
21.7
7.4
38.9
28.4
특수학교
3.9
2.3
-
-
대졸 이상
9.2
2.0
20.1
8.3
계
100.0
100.0
100.0
100.0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발달하여야 할 인성과 취업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하는 현실에 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성장애인의 결혼 상태(연령별)
단위 : %
구 분
연 령
미 혼
유배우
사별
이 혼
계
장애여성
2030세
72.8
26.1
0.8
0.3
100.0
(1995)
30~40세
25.2
70.3
0.8
3.6
100.0
일반여성
2030세
50.7
48.9
0.2
0.2
100.0
(1990)
30~40세
4.1
92.6
1.9
1.5
100.0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의 성립과 가정의 유지는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 미혼이 72.8%로서 우리 나라 전체 여성의 50.7%보다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경우는 26.1%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여성은 전체의 1/2에 이르고 있다.
한편 30대 미혼인 경우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복지 혜택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의 측면에서, 장애로 인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이나 산재보험 등 각종 급여의 수급 현황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 의 경우 약 20%가 급여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5.5%만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남성장애인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개인배상 등의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비해 여성장애인이 보상받은 급여는 자동차보험(2.7%), 산재보험(2.0%), 개인배상(0.5%) 등으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인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과들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취업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 결혼 상태 등과 관련해서 알아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특별한 차별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심각한 차별 구조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오혜경 | 학지사
-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 유동철 | 집문당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Ⅳ.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
여성장애인의 경제 활동 상황과 실업률
단위 : %
구분
장애여성
비장애여성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경제활동참가율
27.7
47.9
57.7
76.4
실업률
34.1
1.9
24.7
2.7
위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 나라 전체 실업률이 2.4%인 데 비해서 장애인은 27.4%로서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장애인의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도 남성이 24.7%, 여성이 34.1%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 가운데 취업해서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남성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취업 직종
단위 : %
구분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단순 노무직
계
여자
7.4
19.5
28.7
12.5
32.5
100.0(193)
남자
12.1
19.7
21.4
25.2
21.7
100.0(627)
전체적으로 61% 정도의 취업여성장애인들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인의 24.0%가 농림 어업 등 단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 사무직에는 7.4%,기능직에는 12.5%가 종사하 고 있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의 각각 12.1%, 25.2%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이어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능 훈련 등 직업적 측면의 재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구분
자영업
상용근로자
임시
계
고용주
일용근로자
여 자
20.5
30.6
48.9
100.0
남자
44.3
36.4
19.3
100.0
취업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 근로자가 전체의 1/2 정도인 4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용 근로자나 자영업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영업이 44.3%, 상용 근로자가 36.4%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19.3%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여성장애인의 경우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은 취업 상태와 고용 안정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취업 증진을 위한 직업 교육과 기능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60세 미만의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36.9%이며,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44.5%인 반면 여성은 28.3%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취업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등 환경적인 여건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 정도 비교
단위 : %
구분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일반남성
일반여성
초등학교 이하
47.8
78.6
23.3
43.0
중학교
17.4
9.6
17.6
20.3
고등학교
21.7
7.4
38.9
28.4
특수학교
3.9
2.3
-
-
대졸 이상
9.2
2.0
20.1
8.3
계
100.0
100.0
100.0
100.0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발달하여야 할 인성과 취업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하는 현실에 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성장애인의 결혼 상태(연령별)
단위 : %
구 분
연 령
미 혼
유배우
사별
이 혼
계
장애여성
2030세
72.8
26.1
0.8
0.3
100.0
(1995)
30~40세
25.2
70.3
0.8
3.6
100.0
일반여성
2030세
50.7
48.9
0.2
0.2
100.0
(1990)
30~40세
4.1
92.6
1.9
1.5
100.0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의 성립과 가정의 유지는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 미혼이 72.8%로서 우리 나라 전체 여성의 50.7%보다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경우는 26.1%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여성은 전체의 1/2에 이르고 있다.
한편 30대 미혼인 경우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복지 혜택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의 측면에서, 장애로 인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이나 산재보험 등 각종 급여의 수급 현황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 의 경우 약 20%가 급여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5.5%만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남성장애인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개인배상 등의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비해 여성장애인이 보상받은 급여는 자동차보험(2.7%), 산재보험(2.0%), 개인배상(0.5%) 등으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인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과들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취업 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 결혼 상태 등과 관련해서 알아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특별한 차별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심각한 차별 구조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오혜경 | 학지사
-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 유동철 | 집문당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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