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제

목차

Ⅰ. 이원집정제의 의미

Ⅱ.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방법과 임기
1. 대통령의 선출방법
2.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

Ⅲ.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2. 내각제와 다른점
3.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일 경우
4.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Ⅳ.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총리와 장관의 선출방법
1.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총리의 선출방법
2.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장관의 충원

Ⅴ. 이원집정제 국가들의 예
1. 핀란드
2.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3. 프랑스
4. 폴란드
5. 포르투갈
6. 스리랑카

Ⅵ. 이원집정제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2. 문제점

본문내용

70세, 여자 평균수명이 79세이다. 헬싱키 같은 도시권에서는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저소득 가정은 정부가 보조하는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고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이며, 이는 6년의 하급과정과 3년의 상급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교육체계 덕분에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언론매체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헬싱겐 사노마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일간지로 전국에서 발행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대부분 국영 핀란드 방송공사에서 운영한다
핀란드의 이원 집정제는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 그 어느 하나로 단순하게 분리하기에는 논란이 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 집행권은 수상과 대통령으로 이원화되어 행사된다. 그런데 수상과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서로 공유 또는 분리하여 행사하는 양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원 집정제는, 첫째 전형적으로 프랑스에서와 같은 준대통령제(準大統領制; semi-presidentialism) 또는 의회주의적 대통령제(parliamentary presidential system)라고 불리는 이원 집정제와, 둘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에서와 같이 의원 내각제로 분류되는 이원 집정제가 있다.
전자의 준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 또는 다수 정파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은 자당의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이 수상은 의회의 신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 대통령은 미국과 같이 보다 순수한 대통령제에서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내 소수당 또는 소수정파의 지위에 처하는 상황에서는 다수당 또는 다수 정파 출신의 수상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대통령과 수상은 상호 견제와 경쟁의 관계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파의 소속이 상이한 대통령과 수상이 경쟁 관계를 보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좌우 동거(cohabitation)’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에 근접하게 운영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후자의 이원 집정제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후자의 이원 집정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직선제로 선출되나, 실질적 권한은 약한 편이고 대체로 의례적인 존재이다. 핀란드의 경우 외정(外政)에 관해서 대통령이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일수록,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수상을 비롯한 내각의 동의나 승인을 통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누가 집행부의 실질적인 수반인가를 따져보면, 이러한 이원 집정제는 의원 내각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서적
1.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조휘각 / 인간사랑
2.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 서상목 / 북코리아
- 인터넷 사이트
1. www.daum.net
2.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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