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법률]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와 특징 및 미실현 정책 조사 그리고 나의 견해

목차

* 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 제안

* 장애인 관련 기사

* 나의 느낀 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 열린 ‘한·독 장애인 보조기구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 참석한 독일 노동부 장애인정책위원장 캐린 에버스 마이어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지금까지 장애인의 불편한 몸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던 보조기구가 이제는 인터넷 등 사회와의 ‘소통’ 도구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선정한 올해 IT 보조기기 보급제품 44개도 이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눈과 귀, 손이 돼 줄 스크린리더, 특수 키보드, 의사소통기기 등 지난해보다 12개 제품이 새로 포함됐다.
한손키보드는 한 손만 쓸 수 있는 장애인이 키보드 타이핑을 한 손으로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는 그림이나 문서 등을 모니터에 갖다 대기만 하면 크게 확대해 보여준다.
키보드, 마우스 등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입력보조기만도 10종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가 전체 44개 중 31개 품목으로 가장 많다.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중복 장애인을 위한 패키지 제품도 6종이 나왔다.
자신에게 맞는 IT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싶은 장애인은 다음달부터 약 40일 동안 해당 지역 체신청에 신청한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부터 보급받을 수 있다.
김혜영 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보급제품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IT 보조기기를 보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2003년부터 시작된 IT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겨우 1만1000대가 보급됐을 뿐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18억 원 수준.
등록 장애인 2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정책이 얼마나 열악한 지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절반(50.2%)에 해당하는 108만 명 수준. 여기에 치매나 뇌졸중, 고령 등으로 보조기구가 필요한 노인 250만 명을 합하면 358만 명에 이른다.
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 관련 지원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517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원 부처도 정통부를 비롯해 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4개로 나눠져 있다.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미국의 2002년 지원액인 98억 달러(약 10조원)에 비하면 2000분의 1 수준이다. 정부에서 인정한 보조기구 품목 수도 277종으로 미국(494종)의 절반에 그친다.
자연히 장애인 보조기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만5000여 종에 달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중 우리나라는 전동 휠체어 등 일부를 생산 중이나 이 역시 국내 생산비율은 10% 미만으로 매년 500여 종에 이르는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개발도 뒤쳐져 있다. 지난해 국내 보조공학 관련 기술개발 예산은 8억6000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예산 1억 달러의 약 100분의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에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나의 느낀 점
장애인을 위한 법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 법률이 만들어 진 후 이러한 법률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장애인 취업 증진을 위한 고용촉진법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위의 기사처럼 장애인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관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사업체에 지정하고 그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법률이 많이 있다고 본다. 고용촉진법도 더 발전해야 하고, 또 하나 장애인 교육 증진법도 많이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 같다. 특수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 곳은 등록금의 부담도 크고, 학부모들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적은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을 보안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법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법률도 많이 부족하고, 지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말처럼 장애인이 우선이고 편한 곳은 비장애인들도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이나 법률도 바뀌어야 하고, 장애인들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http://www.chosun.com/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186
http://www.ssrpd.or.kr/information/infor_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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