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문제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안보 문제 분석

소개글

황사문제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안보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안보 개념과 연구 범위
1. 환경안보 개념
2. 연구범위: 월경성(越境性) 환경 문제

Ⅲ. 월경성 환경문제와 사회·경제적 비용
1. 중국의 황사
2. 북한의 금강산댐

Ⅳ. 한국의 환경(안보) 정책 현황

Ⅴ. 비교사례 분석
1. 유럽의 산성비 레짐
2. 요르단강과 갠지스강 문제

Ⅵ. 결론: 한국적 맥락의 환경안보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 경로를 밝혀내고, 더불어 오염 유발국 내부에도 환경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유발국 내부에서 정부·비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황사는 이미 발원지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 간에 공통된 인식이 도출되어 있다. 문제는 황사 유발국인 중국이 국내적 차원의 피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황사가 중국 국내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의 정도를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게 주지시키게 되면, 중국 내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강산댐으로 인해 한국이 감당하고 있는 손실은 안보적 위협과 경제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책은 2005년 10월에 완공된 평화의 댐으로 수공(水攻)의 개연성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 경추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장마나 집중 호우 시에 하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금강산댐의 방류 정보를 사전에 남측에 통보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갠지스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분쟁을 국제법상의 보편 원칙인 기득수리권에 의해 해결했던 사례는 한국에 유의미 하다. 기득수리권이나 대북 경협 등과 연계하여 금강산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를 남북 경추위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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