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해설

목차

1. 중상주의의 시대

2. 돌쇠의 고민(Ⅱ)

3. 『국부론』의 전체상

4. 『국부론』의 해설 : 자유주의 사상과의 관련에서
1) 분업론
2) 규제의 철폐와 자유화
2-1) 시장경제의 효율성
2-2)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
3) 무역규제의 철폐 : 중상주의 비판
3-1) 무역의 이익
3-2) 각종 수입규제 정책의 폐해
4) 정부의 역할
4-1)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4-2) 국방과 경찰
4-3) 공공사업

5. 남겨진 문제

6. 원전 보기

본문내용

부문의 이윤상승은 즉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배분을 바꾸게 한다. 그러므로 법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과 열망은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자본을 사회전체의 이익에 가장 잘 일치하는 비율로 다양한 투자부문에 배분하도록 한다」(『국부론』하 p.127)
5) 「노동이 더욱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연간 생산물의 가치는 분명히 다소 감소할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싸고 그것을 수입한다면)...국내에서 생산되었을 상품들의 일부만으로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한 나라의 노동은 더욱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덜 유리한 곳으로 전환되고, 그것의 연간 생산물에 대한 교환가치는 입법자들의 의도대로 증가하지 않고 규제에 의해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국부론』상 pp.435-436)
6) 「중상주의의 다른 정책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장려금의 효과도 한 나라의 무역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로보다 훨씬 덜 유리한 수로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인도할 뿐이다」(『국부론』하 p.6)
7) 「이러한 중상주의의 전체를 고안해낸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였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익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음에 반해 생산자의 이익은 매우 신중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생산자 중 우리나라의 상인과 제조업자야말로 중상주의의 중요한 설계자이다....(결국)....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생산자들, 예컨대 원료생산자의 이익도 크게 희생되었다」(『국부론』하 p.158)
8) 「이러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느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이득이 사회전체에게는 그것의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있지만 어는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에게는 결코 비용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국부론』하 pp.184-185)
9) 「그러나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야만 한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쌓게 하는 법률은 자연적 자유에 대한 침해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은행업의 규제와 정확히 동일한 종류의 침해이다」(『국부론』상. p.311)

키워드

아담,   스미스,   아담스미스,   국부론,   원전,   자유주의사상,   시장경제,   수입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