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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교우위론의 개념과 의의

Ⅱ. 비교우위론의 추이

Ⅲ.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Ⅳ. 비교우위론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를 가져 온 개념이었다. 이들 나라의 산업정책은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 up)’ 것이 주과제였던 만큼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그 주요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엄밀히 보아 동태적 비교우위 자체는 산업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떤 산업이 현재에는 비교우위가 없지만 장래에는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치산업이라면 산업정책에 의한 보호육성이 없더라도 민간기업이 그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원래 투자라는 것이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보고 현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유치산업에 대한 투자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동태적 비교우위를 근거로 하여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있을 경우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태적 비교우위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개도국(그리고 일본)에서 산업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태적 비교우위는 산업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동태적 비교우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50년대의 수입대체정책과 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일 것이다. 전자는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였고, 후자는 제조업 중에서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미국원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성과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큰 주목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전후 수입대체산업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만큼 대다수 경제학자가 그리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화학공업화는 80년대 초 들어 경제학자들의 집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80년대 후반의 호황에 중화학공업이 일정한 역할을 했고, 9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을 떠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아직 제대로 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학자에 따라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오 외, 신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1999
* 박양택, 경제학원론, 박영사, 1995
*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제2판, 서울경제경영
* 차철호, 현대국제무역이론 - 이론과 정책, 형설출판사, 1999
* 휴대폰과 마늘의 비교우위론, 한겨레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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