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의 비교 및 한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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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의 비교 및 한계의 해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및 비교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4.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제 2절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차별의 영역과 예외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4.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5.차별의 구제
6.보복행위의 금지

제3장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한계와 그 해결

제 1절 문제의 논점
1. 차별금지 항목의 관한 논점
2. 차별구제방법에 관한 논점

제 2절 문제점의 내용 및 한계
1. 차별금지의 예외
(1) 예외항목의 종류
(2) 예외의 배경
(가) 기독교 단체 및 정제계의 압박
(나) 조항의 지나친 세부적 분류
(3) 문제점
2. 차별구제방법의 예외
(1) 예외항목의 종류
(2) 예외의 배경
(3) 문제점

제 3절 한계의 해결방안
1. 삭제된 차별금지사유의 복구
2. 제외된 차별구제방법의 마련


제 4장 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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