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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사례에 속한다. 차별금지사유의 세분화를 개념의 명확화라는 장점도 있으나 너무 세분화하다보니 오히려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차별금지사유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성별과 임신출산, 캐나다인권법(CHRA)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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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의식 실태 조사, 여성개발원
이유정(2007) - 고용차별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이성언(2008) -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안, 한국법제연구원
최윤희(1995) - 고용차별규제에 관한 법리 : 고용차별소송에서의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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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및 비교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4.강력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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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관해 알아보던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장애인 차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직접차별로서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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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차별문제가 현재 사회의 중요이슈로 등장하였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기존 차별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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