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비교

본문내용

능한 시장자격이 존재하며 이는 자원의 배분기능과 경제활동참여자의 동기적 기능을 가진다. 배분기능은 현재 시장에서 성립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도록 하여, 현존하는 가격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를 희소한 자원의 배분으로부터 제외시킨다. 동기적 기능은 가격 상승이 제품생산에 의한 이윤의 획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가진 새로운 생산자를 이 업종에 유인하거나 기존의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자원의 사용을 유도한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 체제는 어떠한 형태는 경쟁시장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면 정부의 간섭은 없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 자본주의 모형의 전제이다. 하지만 정부자체도 제도로 간주되며, 그 역할도 인정 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적 수단이 없다면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자본주의체제는 사회의 가치는 물론 개인의 권리도 보장될 수 없는 무질서한 조직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기능은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주의,   민주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