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과 확산이유

목차

Ⅰ. FTA정의

Ⅱ.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Ⅲ. FTA 포함 내용

Ⅳ. FTA 확산이유

Ⅴ. 결론

본문내용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6.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구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등등이 있다.
Ⅴ. 결론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FTA,   개념,   정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