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안분석

소개글

혁신도시 대안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안분석에 앞서
1.개괄
2.대안의 모색

Ⅱ. 가능한 대안에 대한 분석
1.혁신도시 입지선정 도시와 주변도시들의 연계를 통한 합동발전을 위한 대안
2.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기본협약의 왜곡을 수정한 대안
3.수도권의 개발제한 해제와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4.입지선정과정 등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제를 공개

Ⅲ. 평가기준 및 대안 분석
1.평가기준의 설정
2.평가기준에 따른 대안의 분석

본문내용

서 제시한 여러 대안 중 어느 한 대안만을 선택하는 것은 공익 달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각 대안의 순기능적 요소를 취합하고 역기능적 요소를 억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각 대안마다 가지고 있는 중심 가치는 다르며 서로 상쇄관계(trade-off relation)에 놓여 있으므로 대안을 모두 종합한 대안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실현가능성 측면을 염두해 두고 민주성을 우선순위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1. 수도권의 개발제한 해제와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수도권의 개발제한 해제는 불균형 개발에 따른 지방의 배제에 관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와 상충되는 부분이 가장 큰 사안이고, 지방의 소외를 또다시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대안 선택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혁신도시 입지선정 도시와 주변도시들의 연계를 통한 합동 발전을 위한 대안
일괄이전을 통해 얻는 균형발전 효과보다 분산 배치를 통한 혁신도시 정책 집행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인 즉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 및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함에 있어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몇몇 도시에만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면 배제되는 주변도시들과의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며 이는 또다른 불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도시와 주변도시들을 연계한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기본협약의 왜곡을 수정한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본협약이 왜곡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분권이라는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최악의 결과에 따른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입지선정과정 등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제를 공개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혁신,   도시,   대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