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경제성장 :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소개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는 가능한가?
1) 성장옹호론
2) 성장불가론
3) 성장불능론
4)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천
2. 환경정책과 토지이용규제
1)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 : 토지이용규제
2) 상품자원과 현장자원의 개념
3) 현장자원의 상대적 가치증가
4) 현장자원의 공공재적 특성 및 결정의 불가역성
3.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기술의 개발
1) 환경기술의 개념
2) 기술적 의미의 환경산업
3) 규범적 의미의 환경산업
4) 환경산업발전 및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5) 환경산업발전의 원동력
4. 환경부와 개발부처와의 역학 관계
1) 업무 이관에 따른 갈등
2) 정책 지향의 차이
3) 정부부처 간 갈등의 해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하고 있고, 환경 규제기관은 국민 전체를 고객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경제 부처의 압력으로 환경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수가 많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기관은 일반 국민 전체가 고객이므로 경제 부처에 비해서 고객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 이란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원하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관심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이어서 강력한 지지집단이 되기 힘들다.
(3) 지방정부와의 입장 차이
환경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환경규제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문제,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분담 문제, 지방자치단체 간에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문제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첫째, 비용 부담 측면을 보면, 환경부의 정책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거나 환경정책의 집행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경우, 지방정부는 환경부의 정책에 반대한다.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류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상류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의 혜택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상류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의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는 해당 지방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분담과 협조 문제를 보면, 특히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환경 규제 체제에 많은 혼동과 비능률을 야기시켰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환경 규제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배양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방정부로 미루면서 지역의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환경오염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수질오염의 책임 소재를 놓고 지역 간 마찰이 극심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중앙에 있는 환경부의 정책집행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3) 정부부처 간 갈등의 해결 방안
(1) 공식적 방법
공식적 방법은 정책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회의나 위원회를 이용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이다. 환경정책의 경우 각 부처의 수량수질 등 물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조정실 환경심의관실의 협의조정을 거쳐 ‘물롼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의 사전 조율을 통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제안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 간 환경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의제화하여 다룰 수 있다. 지방정부 간에도 공동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은 당사자인 부처끼리 협상을 통하여 담판을 짓는 방법과 갈등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김영평신신우,1991:320-322) 전자는 환경부가 이에 반대하는 정부부처와 접촉하여 환경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환경정책의 시행으로 얻게 될 편익을 잘 설명하여 다른 부처를 납득히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하여야 할 부처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하나씩 똑같은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내는 한 가지 방법은 상호 양보를 하는 것이다.
후자는 환경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 상황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동원하여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비교적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론 동원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에 대한 공청회나 학술 토론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옹호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대중, 환경단체, 언론 등 외부 집단의 지지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어느 쪽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 비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 ‘조화’ 라는 단어는 우리 실생활 내에서 접하는 수많은 갈등문제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로서 널리 통용되어왔다.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뒤따르는 결정적인 대안은 늘 제시되지 못하여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조화라는 것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 동시에 어려운 목표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누구나가 입을 모아 조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가’ 의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와,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기술의 개발이라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환경정책이 집행되기 까지 정부부처간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는 머나먼 미래의 막연한 소망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되었다. 앞서 알아보았다시피, 국민의 환경의식의 변화가 많은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환경경제학, 박영사, 이정전, 2000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정준금, 2007

키워드

환경,   보전,   경제,   성장,   정책,   환경산업,   환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