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과 복지자본주의

소개글

스웨덴 복지모델과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에 관하여

2.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3.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
*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4. 스웨덴 복지자본주의의와 우리나라와의 비교견해, 복지자본주의의 문제점

4. 스웨덴 복지자본주의를 바라보며......

본문내용

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와 실업을 악화시키게 되는 순환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조세부담은 탈세 등 경제적 범죄, 나태와 부조리를 만연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세율과 고임금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으로서는 큰 경제적 난제가 아닐 수 없으며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주창자인 마이드너와 렌은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들은 당초 이 모델이 기초하였던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의 집중화가 분권화에 의해서 수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임금결정의 분권화가 특정 산업의 구조적 실업을 지속시켰고, 단위노조별 생산성을 상회하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것이 스웨덴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스웨덴은 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높은 과세를 부과, 개인별 능력의 차를 무시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의 평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실패로 인한 경제 비효율의 부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세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재분배시키는 정책은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결국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를 경직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둘째,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이 복지 확대로 일관하게 되면 국가재정의 불균형 등 경제구조의 제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경제능력과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1970년대의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면에서의 질적, 양적 확대를 계속해 왔다. 이에 결국 1983년에는 GNP의 13%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과 복지절감 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적자를 크게 축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은 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저해하였으며, 복지 삭감은 큰 국민적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도한 복지정책 확대는 재정적자를 야기했으며 이것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한번 향상된 생활수준과 재정지출 수준을 다시 축소시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스웨덴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혜자 자신의 직접부담은 거의 없다. 높은 임금에 추가되어 기업주에게 부담되는 사회보장부담금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결국 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에게 부담되는 소득세는 매우 높았지만 과다한 소득세 부담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상당한 조세저항과 부조리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스웨덴 정부는 공급경제학적 정책을 도입하여 소득세를 낮추어 조정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계속 높아져 1980년대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4. 스웨덴 복지자본주의를 바라보며......
스웨덴은 전후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가장 선진적 복지 국가로, 복지 국가의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을 모범적 복지 국가로 탄생시킨 기본적 원리는 포괄적 사회정책, 정상적 생활수준에 대한 민주적 권리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연대적, 보편적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온 정책적 메커니즘은 적극적 인력정책, 일반적 소득 보장,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한 높은 납세율과 누진세제이다. 노인복지 정책은 의료, 실업, 가족, 주택정책과 함께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연금제와 보조연금제 그리고 협약연금제는 노령기 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는 보루이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들어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OECD의 24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평균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의 41%인데 비해 스웨덴은 6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과다한 공공지출로 스웨덴은 지금 빚더미에 묻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비가 국내총생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비 가운데 노인복지와 연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37.8%이다. 국제적으로 스웨덴의 연금지불비가 매우 높은 이유는 그 적용 범위가 보편적이며, 급여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고 노령 인구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제공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노조와 복지수혜자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팽창 또는 축소보다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비록 스웨덴이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와 여성지위역할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스웨덴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엮음.)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김태성, 류석진, 안상훈 지음.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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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   복지자본주의,   모델,   유럽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