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소개글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평등한 교육기회 배분의 원리
① 평등원리
② 차등원리
③ 교육기회의 현실
2. 교육기회 결정요인과 학력 획득 기회의 불평등
1) 개인적요인과 불평등
2) 구조적 요인과 불평등
①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
② 성에 따른 불평등
③ 지역에 따른 불평등
3) 제도적 요인과 불평등
① 접근 기회의 불평등
② 교육과정 계열의 불평등
③ 사회적 불평등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대학을 졸업하면 엘리트적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육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능적실제적 기술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후, 산업계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중하 또는 하의 계층에 속하면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는 원칙적으로 대학 지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문교부가 최근에 공포한 후부터 실업계 고교의 사회적 평가는 종전보다 한층 더 저조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실업계 고교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중학교에서 계층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성적이 우수해도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계층적으로 상위의 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은 성적이 나쁜 경우에도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교사들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고교의 교육과정 계열을 택하는데 지도 조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지도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교육학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분업에 기초해서 서열화되고 있고, 보수체계와 사회적 지위가 극도로 불평등한 산업적 계급사회에서는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③ 사회적 불평등
교육기회 불평등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평등하게 생각되는 학교 또는 대학이지만 일류와 이류와 같은 사회적 평가, 교육의 질적 차이, 자격증의 시장적 가치의 격차 등이 있는 경우에 제기된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국가적 성격에 따라서 공립학교보다 사회적 평가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교육기회 불평등에 관계가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일한 중고등학교의 사회적 평가가 노골적으로 등급화되어 있어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류 중학교는 일류 고교에, 일류 고교는 일유 대학에, 일류 대학은 외국 선진국의 일류 대학원 또는 엘리트적 직업에 연결되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일류학교와 일류대학에의 입학은 사회적 상승이동을 용이하게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일류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시험은 치열했으며 입시지옥, 입시파동, 건강 및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과외공부의 현상이 나타나, 일대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도시의 중학교 입학에는 무시험 추첨제를, 대도시의 고등학교 입학에는 연합고사 후의 학군에 따른 배정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물론 평준화정책 실시의 초기에 있어서는 입시지옥의 해소와, 학생의 질 또는 능력의 평준화는 이루어졌으나, 공사립간의 지출되는 교육비의 평준화와 교사의 질적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금일에 와서는 지원자를 배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학군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질 또는 능력의 평준화도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재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학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 私學은 중등학교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학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역할을 해왔다. 1983년의 문교통계에 의하면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 수에 있어 중학교의 경우 32,7%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50.3%였다. 학생 수에 있어서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중학교 34.5%, 고등학교 59%) 이와 같이 양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이 재정난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문교부는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사학의 인건비 일부를 지출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원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중등교육 기회의 불평 등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논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속되는 한 사라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기회의 평등이 불평등을 해소 시켜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과거나 현재나 사회 계층에 의해 교육기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의 격차는 취학률, 진학률 등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입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교육의 열풍은 더욱 거세졌고, 그에 맞추기 위해 저소득층의 아이들 또한 학원을 다니게 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도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게 된 이유들을 보면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가치들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겐 교육이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실업계고·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는 인문계고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하며, 학비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의 발생을 줄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위계급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지금, 사회와 개인은 이러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며, 입시정책과 같이 새로운 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재 『교육사회학』
1. 석현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출판, 1997
2. 교육부 『교육통계편람』, 2000
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
네이버 검색자료
4. 이규환, 『한국교육의 비판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3.
5. 김부태,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1995.
6. 한국사회이론학회, 『평등문제와 우리사회』, 현상과 인식, 1989.

키워드

교육학,   교육,   교육기회 불평등,   불평등,   교육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