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석유의 가격 비교와 조세귀착 분석; 소비자 부담의 측정

소개글

한국과 석유의 가격 비교와 조세귀착 분석; 소비자 부담의 측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석방법

2. 원유가격과 휘발유 가격

3. 미국과 한국의 수요 탄력성 차이

4. 조세 귀착 정도의 측정

본문내용

탄력성이 더 낮은 쪽의 소비자가 소비자 잉여를 더 많이 상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탄력성 하에서 다른 과세를 할 경우엔 당연히 더 높은 조세를 부과 받은 쪽의 소비자가 더 많은 소비자 잉여를 상실한다. 한국의 경우 더 낮은 탄력성하 에서 더 높은 조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조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소비자의 조세에 대한 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과세액의 절대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더 낮은 탄력성(적은 수의 정유회사),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해 당연히 더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조세귀착은 탄력성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과세액은 소비자의 조세부담의 절대액에 한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석유,   세금,   조세귀착,   한국,   미국,   소비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