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부정적인 입장

소개글

한미 FTA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추진배경
-추진방법, 추진체계, 국민적 합의여부

한미 FTA 반대 의견
-분야별 반대의견

결론
-국민 공감대 형성노력
-한미 FTA 선진경제로 가는길

본문내용

-한미 FTA는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없이 강행
정부는 2월 한미 FTA공청회 개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환결되지는 못함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최종
의결함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한미 FTA성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007년 5월 25일 한미 FTA 협정문 공개, 협정 곳곳에 독소조항,
실익 챙기지 못한 무역족쇄 논란
경제 불안과 양극화 심화 가능성
1.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적 구조 개혁을 앞당긴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한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주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다.
아전인수 식으로 과장된 산업별 효과
2.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 식으로 과장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 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 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조업 분야는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제고 및 고용 확대 등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2.5%로 이미 낮으며, 섬유의 경우 섬유사 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있어서 대미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키워드

한미,   FTA,   WTO,   미국,   자유무역,   경제,   협상,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