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책임운영기관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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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책임운영기관의 개념
ⅱ)책임운영기관과 타기관의 비교
ⅲ)각 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특징

Ⅲ. 현정부의 현황

Ⅳ. 개선방안 및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계약직 채용의 확대, 교육훈련 강화, 직렬조정 등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운영기관장들은 법령상 보장된 인사 및 조직관리상의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율권의 행사범위와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책임운영기관장들에 대한 면담결과에 따르면,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부조직 개편이나 총정원 내에서의 직급별 인원조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율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인사관리의 자율성이 때로는 소속직원의 승진 및 전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상집단이 책임운영기관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전보와 전입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셋째,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예산집행관행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책임운영기관들은 기업회계를 도입하여 기업회계 프로그램 개발,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회계담당자 채용 등 기관별로 기업회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은 재무 및 회계관리 부문에서 가장 큰 제한을 받고 있다. 법령상 책임운영기관장의 예산전용권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과목인 ‘세목’간의 전용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초과수입금의 사용도 직접경비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은 차년도 예산삭감으로 이어지며, 수익성 증대 노력이 기관이나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 예산운용상에 있어서는 자율권이 매우 제약되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조성이 미흡하다. 또한 기업회계도입이라는 회계방식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위한 교육훈련, 실무, 예산 등의 측면에서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책임운영기관의 대민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제고되고 있고, 또한 대민서비스의 강조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함에 있어 단순히 양적 측면을 중시하던 사업활동이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전체 행정기관의 비율에 있어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객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측면에서 평가의 한계가 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에서 개선해야할 과제는 첫째로 자율권 확대 필요성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있어 기관의 관리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의 개선이다.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대상기관 선정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은 바로 ‘적절한 대상기관 선정' 및 기관장의 선정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의 선임이 필요하다.
Ⅴ.결론
우리나라 행정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기관운영 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근간으로 하는 동 제도의 적용은 성과관리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했던 우리나라 행정에 성과관리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정부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경쟁원리를 적용하고 기능의 전문화와 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수요와 기대를 중시하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개념을 정착시키고 행정이 한 단계 선진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 정부개혁의 개념과 내용의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개혁이 기구나 인력감축 등 외형적이고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정부운영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게 됨으로써 정부부문의 본질적이고도 실질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외국의 많은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제도적인 마찰,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운영상의 갈등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와 정치경제적 배경이나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서구 국가들에서 운영되던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한국 행정에 성과관리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기능 수행에 경쟁원리를 적용시키고, 기능의 전문화와 분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으나, 아직은 기관선정, 기관장 채용, 관리운영 등 제도의 운영의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졸속 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변질된 운영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폐지도 할 수 없는 문제아로 전략되는 일이 많았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단계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다.

키워드

책임운영기관제도,   행정개혁,   공기업론,   책임운영기관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