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나라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나라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 한미 FTA 체결
(2) 양극화
(3) 경제적 양극화와 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2.본론
1.경제적 양극화
(1)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를 통한 예측
(2) FTA로 인한 산업별 발전 예측
➀자동차
➁전자/전자제품
➂섬유
➃의약품
➄중소기업
➅농업
2.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3.결론
(1)경제적 양극화
(2)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본문내용

품질 면과 메이커선호도를 포함 했을 때 A는 B와 C에 비해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와 C를 비교 하였을 때 180000원과 145000원에서 3만5천원의 가치를 A는 더 누리고 있을까? 수치상 정확한 비교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3명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품간 가격차 지수를 보면서 이어가자.
옆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동일 상품에 대해서 100이라는 가격을 놓았을 때 가격을 나열한 것이다. 위에서 비교한 것과 이 표를 보았을 때 우리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상품들이 미국 상품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가격 차이와 우리가 무언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FTA로 미국 상품이 수입되었을 경우 어떠한 가격이 생길 지 알아보자. 억측일지 모르지만 가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예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함이고 현재 우리가 벌어진 상황을 사례로 들어 보겠다.
A:나이키 에어포스 60000원, 리바이스30000원대
B:나이키 에어포스 60000원, 지오다노55000원대(가격경쟁력 고려 내려갈 가능성 有)
C:프로스펙스 70000원 (가격떨어질 가능성 有), 지오다노55000원대
다른 예로 3년전 우리나라와 칠레는 FTA를 맺으면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1~2만원대 포도주가 많이 수입되고 있다. 포도주는 서양에서 필수 주류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술 이상으로 향기와 맛을 음미하는 것이 특징이다.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으로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 선택의 폭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방송을 예로 들어보자.
한미 FTA에서 방송협정을 보면 일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즉 Ｐ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가 １００％까지 허용되었다. 사실상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인데 그동안 드라마나 토크쇼 등 주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구매해 왔던 국내 방송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ＣＮＮ 등 외국어 방송 한국어 더빙 방송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가 사후 ５０년이던 저작권보호기간은 ７０년으로 늘어났고, ２０１１년이면 저작권이 사라질 예정이었던 헤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는 ２０３１년까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출판물의 저작권료가 향후 적어도 ６００억 원 이상 늘어나 문학과 학술서적 출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키마우스 등 막강한 미국산 캐릭터들의 몸값까지 포함하면 국내 산업에서 추가로 들여야 할 지적재산권 비용은 ２１１１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방송 산업에서 피해를 예상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 많다.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소재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을 보았을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가 효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효용이 증가해야하고 다양성 또한 증가하여야 한다.
다양성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인데 (differentiate good) 선택의 폭이 증가하면 소비자 구매력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 소비자원의 나광식 책임연구원의 정책세미나 자료에서 한미 FTA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이득을 경제학적 개념으로 분석을 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수입은 2005년 1425억원이다. 발효이후 우리는 1425억원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관세이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봐와 같이 미국산 소비재의 가격하락으로 국내소비재또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는 소득 이전효과가 발생한다. 그 규모가 10조 4000억원에 달하며 14%의 구매력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전에 말한바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성을 가지면서 얻는 이득을 소비효율화로 1조 2228억원이며 이를 통해 1.6%의 구매력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 나광식 책임연구원 “한미 FTA와 소비자 정책 과제”
결론
(1)경제적 양극화
앞에서의 내용을 총정리 하자면
자동차: 단기적으로 이익, 장기적으로 경쟁격화를 예상하므로 기술개발 시급 :위험
섬유: 단기적으로 이익,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예상, 일자리 창출과 인력흡수 가능 전자제품: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지며 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점 유율을 보아 기술 개발 요망,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큰 일자리 창출 은 불가능.
의약품: 단기적으로 피해 예상,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치 창 출을 기대하기 어려움
농업: 단기적으로 피해가 큰 부분, 장기적으로 한중 한일 FTA로 길을 모색할 필요 가 있고 기술개발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농업에 도 고급 인력을 투입한다면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가능
중소기업: 장· 단기적으로 도산할 기업이 예상되지만 외국자본투입과 수출량 증대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자영업자, 저학력자의 고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성과로 소득을 올릴 순 있지만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가, 20~30대에 비해 40~50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상위단층에 비해 하위단층이, 취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도산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힘을 가진 자는 더욱 성공하고 힘이 없는 자는 지금보다 더욱 생계에 위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기회는 다방면으로 생길 수 있다. 지금의 구성이 50:50이라면 20:50:30으로 중간계층이 생길 것이다. 양극화는 감소 될 것이다.
(2)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러웠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 호기심이 생겼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방이 시작된다면 문화·생활 의식적인 면에서 소비자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면에서도 양극화는 감소될것이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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