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부

소개글

보험위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보험 위부의 의의

2.보험 위부의 법적 성질

3.보험 위부의 성립요건
(1)실질적 요건
1)회수불능
2)선박의 수선불능 및 적하의 훼손
(2)형식적요건
1)위부의 통지
2)다른 보험 계약 등에 관한 통지
3)위부권 행사의 요건

4.보험 위부의 효과
(1)직접적 효과
(2)간접적 효과

5.위부의 승인, 불승인

본문내용

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17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또 보험자는 후일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제716조)

키워드

보험위부,   해상보험법,   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