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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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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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 FTA를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나 졸속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놀란 한미 양국이 갑자기 전략적 동맹 수준을 높이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을 요리하고 또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국시장을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2.한미 FTA를 통한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적 구조개혁을 앞당긴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내주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받는 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다.
3.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추정치로서 과장이 심하다.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1월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수년 내에 2% 높아지고 고용이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성이 1% 상승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 GDP상승률이 10여 년간 7.75% 상승하고, 고용도 10여 년 동안 5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GE에 의한 계량분석은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며, 그 이동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해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비교우위 산업으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이동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 계량 분석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요소의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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