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긍정적 부정적 견해

소개글

한미 FTA의 긍정적 부정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 FTA의 개요

3. 한미 FTA 추진 배경

4. 한미 FTA의 긍정적인면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5)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 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5. 한미 FTA의 부정적인면

6. 개 인 의 견

본문내용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의 취약산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 탓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개방 등 민감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 다뤄온 한 가지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경우 개방저항세력은 세계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반대하지만,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상대인 특정국가를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FTA 협상은 옹호론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반미감정과 미국의 반한감정을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6. 개 인 의 견
결론적으로 말해서 FTA는 가야할 길입니다. 단지 그 속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우리가 수입관세를 높여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사먹으면 소비자는 비싼
바나나 수입해 먹어야하고 제주도의 바나나 업자는 원가가 비싸도 팔리니 생산을 하지만 세
계전체적으로는 바나나 생산이 잘 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서울과 제주도도 비싼 통과세를 물린다면 서울에서도 바나나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안목으로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교역이 늘어나면 두 나라는 관계동맹을 통
해 다른 국가에 대응하고 다시 경제동맹을 통하여 서로 뭉치고 결국에는 경제통합으로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단지 관세의 장벽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너뜨리면 국내의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기 때문
에 단지 그 시기가 무르익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희집도 제주도 여타 농촌 주민처럼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뉴스를 접하면서 FTA에대해 반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면만 보게되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뉴스를보게되면 계절과일의 관세철폐 귤의 경우 수확시기인 9월~내년2월까지 현관세를 유지하게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렌지류의 경우 미리 수입해놓고 저장해두엇다가
제주귤 수확시기에 풀게되면 이같은 규정은 무시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점으로 볼때
아직도 100% 찬성 쪽은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생각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살
펴볼때 FTA는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UR --> WTO --> FTA -->> 등은 역사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치가 나라를 침체시키듯이 모든 자원과 인력은 흘러야 제 값을 합니다.
원칙은 하는 것이 좋은데 단지 그 시기와 절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키 포인트입니다.
이제 FTA는 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는 우리정부의 몫인거같습니다. 아무쪼록 FTA가 성공적으로 우리사회에 스며들수있도록 저를비롯한 우리 국민모두가 소망하는 바램일것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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