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목차

I. 의의

II.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4. 책임의 소멸시기

본문내용

소멸시기
(1) 단기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일반상사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5년의 일반상사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키워드

임치,   고가물 책임,   시험대비,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