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의 효력

목차

제1항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2) 예외

제2항 물권적 청구권
1. 총설
(1)의의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2)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3)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본문내용

반하는 물권적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학설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없다. (근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 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있다.(근거-제162조 2항)
(3)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1) 인용청구권설 : 물권자 스스로 본래의 물권의 상태로 회복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 은 그것을 소극적으로 인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행위청구권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본래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에게 그 방해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하여야 하는 행위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물권적 청구권,   우선적 효력,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