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 무역구제

목차

대미수출 장벽 없앴다

대미수출 최대 장애물 제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따내

[한미FTA-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정 정보 공유·협력

일본·중국 비해 대미수출 유리한 입지 확보

TBT 협정 적용범위, 미국 주정부 포함

상대국 기술규제 능동적 대처 가능

< 한-칠레FTA 효과 >

본문내용

2.5%(53.4억원)는 포도주의 수입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포도주의 수입증가액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4억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한-칠레 FTA 체결 전후 현지 언론의 다양한 보도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여 칠레 국민들의 시각과 평가가 크게 달라졌으며, 그 결과 우리 교민들의 자긍심도 크게 고양되었다. 다수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칠레정부도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첫 FTA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칠레 FTA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칠레에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는 외환은행이 칠레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FTA 체결의 실익이 단기간 무역수지상의 손익을 넘어 장기적인 양국간 협력의 확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아울러, 칠레와의 FTA 체결은 칠레와의 경제, 통상 확대 뿐 아니라, 인적교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8.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FTA 발효 1년의 성과는 우리가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칠레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외교통상부는 4.1 오후 2시에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및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아돌포 카라피 주한 칠레대사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세미나는“한-칠레 FTA의 전체적인 영향분석”과 “IT 및 농업분야 등 산업별 영향분석”이라는 두 개의 테마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양국간 FTA 체결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9. 한편,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성공적 FTA를 기반으로 별첨한 자료 2와 같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일본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밖에도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 FTA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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