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비민주적 요소와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사회의 비민주적 요소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Ⅲ. 비민주적 요소들
1. 권위주의, 권위, 그리고 권력
2. 독재지배와 독재

Ⅳ.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들 - 1945년~현재
1.이승만 정권 : ‘준경쟁적 권위주의’
2. 제1차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 쿠데타
3. 제3공화국 :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모순
4. 유신 쿠데타와 관료적 권위주의
5. 제5공화국과 시장권위주의
6. 제6공화국 : 민주화의 과도기
7. ‘문민정부’하에서의 민주화 개혁과 ‘국민의 정부’의 등장

Ⅴ. 한국 민주주의 정치개혁 및 개선방안
1.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위한 개혁
2. 민주정치의 반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할 것이다.
넷째, 정당 내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또는 의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당직과 원내간부직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할 뿐 아니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5) 민주적 책임성 확보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문화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책임성을 시민들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한 야당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권력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유인을 증가시키는 것도 시민들이 책임성 확보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언론기관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자이다. 언론은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투입’을 늘려야 한다. 말하자면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사후적 책임성밖에 확보할 수 없으며, 사후적 책임성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직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여 대표에 대한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민주정치의 반성
(1) 의식적 측면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주체의식 및 주권의식의 결여, 사전의 교육이나 훈련 없는 갑작스러운 민주정치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민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고, 또한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갖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신분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권위주의의식이 남아 있었고, 따라서 일제 식민지상태로부터 자주적인 민주정부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미흡했다.
(2) 정치적 측면
정당정치와 선거 및 투표 등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부족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지체시켰다. 남북분단과 이념적 갈등, 그리고 1950년의 한국전쟁은 한 민족간의 불신을 초래한 나머지 민족간의 공동체의식보다는 적대적 감정의 대립양상을 고취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는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여 국력의 낭비로 연결되었고, 종래에는 구가안보를 우선시하면서 남북한의 독재체제 내지 권위주의 체제를 낳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3) 경제적 측면
경제적으로는 재정과 가정생활의 절대빈곤,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민주적 생활보다는 경제성장 쪽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는 유보되는 실정이었다.
(4) 사회적 측면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가치관의 갈등, 해방정국의 혼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3년간의 한국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10·26사건, 12·12쿠데타,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연결되는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결국 사회안정을 흔들어 혼란을 야기 시켰다.
(5) 문화적 측면
문화적으로도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파괴와 혼란양상은 기본적 도덕성과 윤리성을 파괴하여 독특한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발전을 저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제화 ·세계화 속에 밀려드는 이질적 외래문화를 한국의 전통문화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로의 발전과정과 비민주적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역대 정부를 통해 우리사회의 비민주적인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들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민주사회의 이룩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역대 정권을 보면 대체로 권위주의와 독재로 무장한 정치권력이었다. 처음부터 한국은 독재나 군사정부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완전한 성공을 바라는건 무리였다. 이러한 비민주적 요소의 폐단은 실천력을 가진 노동자, 정치엘리트집단으로 하여금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고, 각 계층 속에서 의식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듯 한국정치의 역사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고자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군사정권이나 독재가 국민들을 억압한다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의 자유는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착·발전시켜 나가가야 한다. 이는 먼저 민주적 신념과 실천의지를 갖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일과 민주주의를 이상적 측면만 강조하지 않고 현실의 구체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선거에 임해서도 투표자에게 공명정대한 정치의식을 갖게 하여 정치·사회·문화면에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민주적요소의 개선방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에서 예시한 민주발전의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결국은 인간이 목적이며, 인간존중·자유·평등이 실현되고, 경제발전과 복지실현으로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정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참고문헌
노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주) 문학과지성사, 1994.
노베르토 보비오, 민주주의의 미래, 도서출판 인간사랑,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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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지세바인외 2명, 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경향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1995.
조휘각,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0.
G. 사르토리,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Ⅰ, Ⅱ 도서출판 인간사랑,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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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비민주적 요소,   비민주적 요소와 개선방안,   민주주의와 시민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