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머리말

2.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3.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의 분산
(2) 전문성의 결여
(3) 독자적 검시 조사의 불가능
(4) 검시교육의 소홀

4. 외국의 검시제도의 고찰
(1) 영국
(2) 미국
(3) 독일

5.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들의 관심이나 국가적 관심이 아직은 부족한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억울한 죽음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검시전담의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작업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감정은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대우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절차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부검이니까요. 거꾸로 잘못된 부검은 결백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해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을 기록할 수 밖에요. ‘부검은 곧 인권’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황일도, 스물 일곱 번의 칼질…그러나 사자는 말이 없었다, 신동아, 통권 520호(2003년 1월 1일) 中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인터뷰
< 참 고 자 료 >
SBS 스페셜 60회, 국과수 사건파일 :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06.10.29 방송
추호경·한기민 외 3명, 검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수사연구, 154호(1996년 8월), pp.21-47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p. 103-116
치안연구소,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3, pp.13-15
강신몽,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세 번째 공청회’, 수사연구, 279호(2007년 1월), pp.13-14
황일도, 스물 일곱 번의 칼질…그러나 사자는 말이 없었다, 신동아, 통권 520호(2003년 1월 1일) 中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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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   검시,   부검,   경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