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우리나라의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검시제도(우리나라의 검시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檢視와 檢屍
2.검시의 종류
3.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본문내용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의학 교육 시찰단이 대거 미국으로 가서 의학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의과대학에 없는 것을 우리나라 대학에서만 그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착각하여, 즉 사회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및 비판없이 무조건 모방 도입의 결과로 있던 법의학교실로 없어지게 되었고 또 사회에서도 법의관 제도가 없는 가운데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
그 결과 검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의사가 배출되었다. 졸업 후 사회에 나와 의료 업무만이 아니라 검시 업무도 맡게 되는데 검시업무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이를 피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학은 동창회를 통하여 대학당국에 교육과정에 검시교육을 충분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또 법의학교실도 만들 것을 건의하나 대학은 검시와 같은 의사의 사회적 실무와는 거리가 먼 무풍지대라 이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육의 소흘로 법률상의 책임자인 검사, 판사, 집행책임자인 경찰관, 실무책임자인 의사 등 모두가 정확한 검시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의 검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우리나라 檢視制度의 改善 方案
가. 전담 검시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하루속히 전담검시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전담검시제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의관제도 외 검시관제도가 있으나 세계는 지금 법의관제도로 전향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 수사 책임자의 평상시의 마음가짐과 역할
범죄의 대부분이 예고없이 일어난다. 또 범죄는 반드시 일어난 현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 현장에는 검시나 검증을 통해 심증을 얻을 수 있고 현장 감식에 의해 물증을 얻을 수 있다.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사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장 검증 또는 검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물을 확보할 줄 아는 사람을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 초동 수사의 원칙으로 변했으며 이것이 자각 여하에 따라 사건해결의 열쇠가 달렸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록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즉 여러 분야의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 지식을 지닌 사람의 눈에는 각종 물증이 보이나 지식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물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책임자(검사 및 수사경찰청 간부)는 그 지역에 각 감식분야에 동원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일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과 평시에 친교를 맺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들의 협력 없이는 정확한 현장감식 및 감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하는 감식직원은 일상 증거물의 감정에 능통한 사람을 택하여야 한다.
감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채증하는 것과 감정업무는 전혀 모르고 기계적인 채증이론과 기술만을 배운 사람이 채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검사나 수사 경찰 책임자는 그 지역에 부임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가를 물색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감식 내지는 감정팀을 구상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사이는 열차, 버스, 항공기 등의 사고, 대참사 등과 같이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사고가 도처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개인 식별, 사인, 사망의 종류 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이러한 대형사고를 경험한 외국 감식 전문가들의 절실한 의견이다.

키워드

검시,   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