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구제정책과 조선시대의 구제정책

목차

제12장 고려시대의 구제정책/
제1절 고려의 사회․경제구조/
1.고려의 시대상황/
2.고려시대의 경제제도/
제2절 고려의 구제사업과 구제기관/
1.재해구제사업/
2.의료구제사업/
3.구제기관/
4.민간 차원의 구제활동/
5.고려시대 구제사업의 특징/

제13장 조선시대의 구제정책/
제1절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토지개혁/
1.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
2.조선시대의 토지제도/
제2절 조선의 구제사업과 구제기관/
1.구제법 체계/
2.공적 구제제도/
3.민간의 인보상조제도/
4.구제기관/
5.조선시대에 제기된 복지사상/

본문내용

으로 지배와 피 지배의 관계에서 볼 때 향약은 조선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양반계층에 의해 동원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향약은 민주적 원칙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상부상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양반유생 등 당시의 식자층이나 지배층을 구성하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대민 교화책의 하나였으며, 민생의 기능을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조 합원 상호간에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며 서로 도움으로써 족지와 질서를 유지 하는 데 있었다.
(5)진궁: 4궁(환, 과, 고, 독)에 대한 진휼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건강 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6등친이 없는 사람이 그 대상에 된다.
4.구제기관
(1)구황청: 세종 때 처음 설치되었는데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국가기관이다.
(2)혜민국: 태조 때 설치되었으며, 여기서는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의사를 교습하였다.
(3)활인서: 태조 때에 경성의 동부와 서부에 2개소를 설치하여 경성 내의 환자를 구휼하는 것을 관장하였다.
(4)기로소: 태조 3년에 경성에 설치되어 70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잔치를 열고 노후의 환락을 즐기게 하는 일을 하였다.
(5)진휼청유접소: 유기아를 수용보호토록 한 시설로서, 무의무탁한 유기아에 한해 경성은 진휼청유접소에 보내고 지방에서는 진장을 설치한 곳으로 보내어 이들을 수용보호하였다.
5.조선시대에 제기된 복지사상
1)다산 정약용의 복지관
조선 후기의 사회적 조건 속에 백성은 생존권의 위협을 더해가고 있던 반면, 정치적 지도계층은 백성들에게 별다른 비젼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안주와 사리사욕에 골몰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거론된 부민론은 국리민복을 위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실학사상의 대두 배경은 조선왕조 초기 이해 지배적 통치 이념인 유교로 주자학적인 사상체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대두되었으며 국가체제가 위기상황이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주자학의 권위주의로 국민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유교질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천주교가 일부 지식층에 들어온 시기였다.
다산은 이러한 격동기에 혁신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근대화의 내적 문제를 모색하였다. 다산 실학의 철학적 바탕은 인에 입각한 안민사상에 있다. 이 안민사상은 특히 인간의 평등한 존재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한 목민심서에 잘 반영되었다.
다산의 사회적 가치의 지향은 평등, 자유, 민본주의를 기초로 부유한 국가, 강력한 군대, 안정된 생활, 건강한 생활 그리고 향상된 생활 즉, 부국안민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다산의 복지관은 혜휼책과 구휼책으로 대별되며 혜휼은 목민신서에 나타나는 환과고독 등 고약자에 대한 국자보장제에서 엿볼 수 있고, 구휼책은 환곡관리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이지함의 사회복지 철학
토정 이지함은 조선 중기의 사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도란 경제학자이며, 천문학을 탐구한 과학자로 민간사회복지관을 설립한 사회복지 선구자이기도 한다.
이지함의 복지실천의 철학과 이념은 상담지도사업으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토정의 복지실천의 복지실천 지침은 사람을 대할 때 하늘을 보듯이 하며 곤궁한 장에게 현물을 지급하되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의존심을 없애 자립의 기회를 주고 생활개선 조건을 변화 시키며 자립을 도와주어야 하며 제물은 필요한 곳에 쓴다는 철학을 기초로 하여 토정복지관을 설립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노약자에게 생활지원을 하는 한편 정신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의 역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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