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유럽 국민주권론에 대한 흐름과 변천

소개글

근대 유럽 국민주권론에 대한 흐름과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 절대 왕정의 탄생과 근대 국가의 토대 형성
2.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드러난 근대국가
3. ‘시민’의 등장과 국민 주권의 형성

맺음말

본문내용

있다. E, J 시에예스,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서울:책세상, 2003, P.27~34
국민은 공통의 법률 하에서 살아가는 구성원 단체이다. 시에예스는 귀족은 국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귀족 대표는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3신분도 무의 존재였다. 그것은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프랑스의 전체 2500만 인구 중에 2%의 특권신분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었다. 제 3신분은 다른 두 신분을 합한 대표자 수와 동일한 대표자 수를 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신분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표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제 3신분 출신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에예스는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전체국민은 제 3신분을 일컫는 말로 헌법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특별 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 3신분 단독으로 주권적 의회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시에예스의 큰 공적은 국민 통합성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프랑스를 단일 개체로 보고 국민이 하나이므로 오로지 국민만이 주권자라고 본다. 모든 권력과 모든 권리의 완전성은 이 국민에 속하는 국민 주권론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더욱이 인민은 인민 대표에 의해서만 표현하고 행할 수 있다고 보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엄격한 대표제를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권한의 신임과 바람직한 업무의 분립을 막기 위해서 이며 또한 직접 민주주의로 야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시에예스는 국민의 의사를 실정법 체계로 규범화 하여 헌법 법률을 나타내야 한다고 보았다. 헌법 법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입법 기관의 구성과 작용을 규율하는 것과 다양한 집행 기관의 구성과 작용을 구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것은 국민의 의사로 제정되고, 후자의 것은 특별한 대표 의사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두 가지 헌법 법률로 헌법을 제정하여 실정법이 되는 것이다. 헌법은 조직된 권력 위에 위치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은 법률만이 제정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에예스의 시민론은 시민의 자격을 재산과 교육, 공적 등의 근거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는 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시에예스는 대표제를 안정시키려고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를 주장하였다. 주권적 의회나 절대적 행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로써 시에예스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근대적 시민의 개념과 헌법 제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언급하게 된다. E, J 시에예스, 앞의 책, P.152~166
맺음말
지금까지 자연법에서 근대 국민 주권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홉스나 루소, 마키아벨리 등 여러 정치 사상가들은 자연법으로부터 권력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점차 국민이라는 주권자가 등장했음을 이론으로써 주장하였다.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통해 각자의 근대 국가론을 펼쳐나갔고 그것은 당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점차 유럽사회는 실제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국가의 주권자가 군주에서 시민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 적용되면서 헌법이나 행정, 국가 제도 등도 바뀌어 오게 된 것이다. 또한 근대적 사상으로 국가 이성, 주권, 계약, 국민이라는 개념들이 사상가들에 의해 정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공로뿐만 아니라 계속 억압받아 오던 실질적 시민들이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 실제 현실로 성립해 나갔다는 점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사회, 역사, 사상적으로 절대 왕정에서 근대 국가까지 살펴 볼 수 있었고 미흡하지만 국가와 주권, 시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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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적>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 서울:살림, 2004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신복룡 역, 『군주론』, 서울:을유문화사, 2007
장 보댕 저, 임승휘 역, 『국가론』, 서울:책세상, 2005
토머스 홉스 저, 김용환 역, 『리바이어던』, 서울:살림, 2005
존 로크, 『통치론』, 서울:까치, 2006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서울:범우사, 1999
레오나르도 브루니, 『피렌체 찬가』, 서울:책세상, 2002
E, J 시에예스,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서울:책세상, 2003

키워드

근대국민주권론,   사회계약론,   군주론,   국가론,   리바이어던,   통치론,   피렌체 찬가,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