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영국의 빈민법과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변천과정

2. 신빈민법

3.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4. 구빈법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 제한한 것을 볼 수 있다. 작업장법은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하는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작업장 운영 실태를 보면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아동과 노인, 병자 기본애인 등 노동능력이 없거나 사회의 보호대상 이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는 노인과 부녀자들을 가사와 육아에 종사시켰의 기그 외 사람들과 아동들은 가내 공업에 종사하였다(최혜지외, 2008:40-42). 즉,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구빈법은 빈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변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www.eitc.go.kr)
<그림3>에서 보시다시피 반면에 근로장려세제제도는 사회안전망을 2중에서 3중으로 확충하여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는다(국세청 근로장려세제, www.eitc.go.kr).
둘째, 구빈법은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후적 성격이 강한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사전적 사후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라는 3차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후적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사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세청 근로장려세제, www.eitc.go.kr).
셋째, 구빈법은 빈곤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함 같은 낮은 도덕감으로 보았다.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빈곤층이란,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김영근, 2009) 즉, 일은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빈번한 실직·휴직 등의 요인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적 환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표3> 구빈법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분류기준
구빈법
근로장려세제
공통점
근로연계형복지
노동력 유무에 따른 분류
근로소득자 → 급여대상
열등처우의 원칙 적용
미국식 근로장려세제제도 사용
노동을 통한 국가 재부 증대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 절약
선별적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가정 대상
국가 책임 강조
빈민통제를 중앙정부에서 관장
국가가 세금을 통해
생계를 보조
차이점
제도의 목적
빈민을 관리하고
억압하는 제도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유도
제도의 성격
사후적 성격
사전적 성격/사후적 성격
빈곤의 책임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함
사회구조적 환경
Ⅲ.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빈민법과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았다. 처음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정주법, 작업장법, 스핀햄랜드법 등의 변천과정을 겪었고, 사실상 빈민을 보호하려하기보다는 통제와 노동착취에 목적을 둔 억압책이었다. 하지만 구빈법은 현재의 공공부조 법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후 개정된 신빈민법은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호의 수준을 그 지역에서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빈민에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등의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격이 엄격하고, 제도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사회복지가 대상자들에게 일명,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방식’의 소극적. 피동적인 복지를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의 적극적, 능동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생산적복지의 개념, 대표적으로 근로연계형복지의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에 만들어진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2008년에 시행되어 2009년부터 급여가 지급된 근로장려세제제도(EICT)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로장려세제제도를 시행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한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보고 싶다.
Ⅳ. 참고문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www.eitc.go.kr)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법령집, 2009,4.9
김경미(1990).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영근(2009), 근로빈곤층과 근로장려세제, 국세청 블로그(blog.naver.com/ntscafe)
김형모(2001).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사회복지 발달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제13집, 75-101.
네이버뉴스(2007.01.13), http://news.naver.com,국정브리핑 정책/자료 ‘일할수록 희망 커지는 근로장려세제’
류정순(2007).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박재갑(2004). 국민의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양정하(2004). 사회복지발달사.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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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2008a).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2008b).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최혜지, 김영란, 김종범, 순덕기, 이명남, 이옥선, 이창수, 조은경, 진석범(2008). 사회복지사상. 학지사
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서화자, 홍금자(2006).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허윤범(2002). 일본의 노인 개호복지에 있어 공급주체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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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영국 빈민법,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