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사회복지법의 특징

Ⅲ. 사회복지법의 접근 방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평가

Ⅳ. 사회복지법원
1.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와 규칙
5) 관리운영기구의 규칙. 지침(정관)
6) 국제법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법

Ⅴ.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변화
1. 사회복지법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변화

Ⅵ.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특징
3. 사회복지서비스급여수급권의 위약성

Ⅶ. 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으로 돌리고 공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재량권의 소극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권리의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8, 19세기의 사회적 변화 중 성숙한 시민 사회의 이념이 사회민주주의로, 경제체제가 수정자본주의의 체제로, 법체제가 공법 또는 사회법으로, 사회의 주체세력이 임금노동자로, 개인의 생활보장이 사회적 보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복지국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생존권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가장 근원이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이며, 그것은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라 하겠다.
사회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혹은 협의의 복지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인가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 헌법상의 생존권은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에서 나타나는 법적 특징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이 위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성이 취약한 이유는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에 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법적 장치가 욕구된다.
3. 사회복지서비스급여수급권의 위약성
사회복지법의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이 권리로서 위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존권 내용 자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는 현물이나 현금급여 이외에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비금전적 전문 기술적 급여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급여 내용 자체를 법규범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성의 결여와 불확실성을 형성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온정주의에 기초한 자선적 혹은 자비적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대상자를 걸식자, 부랑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국민감정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생활보장을 주된 의무로 하지 않고 재활과 치료적 성격이 강하므로 권리. 의무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 넷째, 생존권과 행정조치 등과 관련하여 권리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과 분리 또는 독립해서 발전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의 체계화를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결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존립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법규범으로 등장하여 그것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조적 틀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생활상의 문제의 구조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생존권 실현의 이념 및 법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사회의 발전은 점차 개인의 생활상의 문제의 내용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함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내용 및 범위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효력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점차 그 효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즉 생활상의 문제의 사회성과 보편성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부각됨으로써 사회복지법 이념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이념 변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도 변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만두 외(1993). 현대복지개론. 홍익제.
신섭중 외(1999).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대학출판사.
신섭중 외(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키워드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원,   성문법,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사회복지법의 변화,   사회복지서비스급여수급권의 위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