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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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
1. 징계책임
⑴ 의의
⑵ 징계원인
①
②
③
⑶ 징계의 종류
①파면 :
②해임 :
③정직 :
④감봉 :
⑤견책 :
⑷ 징계권자
⑸ 징계의 절차
①징계위원회
②징계절차
⒜
⒝
⒞ 징계의결과 집행
⑹ 징계에 대한 구제
2. 변상책임
⑴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⑵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
⑴ 직무범 :
⑵ 준직무범 :
⑶ 공무원이 수뢰죄등을 범한 경우
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본문내용

형사책임 : 공무원이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책임이다.
⑴ 직무범 :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이다.
⑵ 준직무범 :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⑶ 공무원이 수뢰죄등을 범한 경우에 그 가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는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
2. 행정벌책임
행정벌책임이란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데 대하여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Ⅳ. 민사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도 있는가에 관해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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