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현상] 2007년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서론

󰊲 본론
1. 고학력화 현상의 실상과 그 형성 배경
(1) 고학력사회의 현황
(2) 우리나라 고학력사회의 형성배경
2. 고학력 사회에 관한 제 이론
3. 고학력사회의 문제점
(1)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
(2)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4. 고학력화 현상의 교육행정학적 분석
(1)개방체제이론(Open System Thoery)을 통한 분석
(2) 동기 이론은 통한 분석
5. 고학력화 현상의 개선방향
(1) 교육체제의 개혁
(2) 경제․경영구조의 합리화
(3) 사회제도 및 정책적 과제

󰊳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학과 취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능력과 적성과는 무관하게 대학진학을 추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수생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의식을,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을,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선택 및 준비의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교육개혁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다.
② 합리적인 대학정원 입시정책의 수립
대학정원을 고급인력의 수요와 연계하여 분야별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정원을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적 상황,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인력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시정책과 관련하여 취업과 대학교육 이수의 관계가 보다 융통성있게 운영 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고교 졸업 당해연도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고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거나 직장 경험을 쌓은 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대학교육 기회를 얻고자해도 개방형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있는 대학에의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수를 하여 목적하는 대학에 일단 진학하는 것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능력있는 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양질의 대학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재수생의 현시적 증가 현상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재수 당사자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수능시험을 실시 이에대한 보완보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겠다.
(2) 경제경영구조의 합리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및 직업구조는 고학력자의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다분히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 및 임금구조 면에서 고졸자는 취업기회에 있어서 대졸자보다 불리하며 이는 전문대 졸업자도 마찬가지다. 즉, 고용구조 면에서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그가 어느 수준의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취업의 조건이 되고 있다. 임금체계가 학력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여 학력간 임금격차가 큰 편이다. 즉, 경력년수가 학력년수에 비하여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상위 직급에 올라갈수록 학력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및 임금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려 하며 재수를 해서라도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여 재수생 증가, 고학력자 취업난등의 문제가 지속된다. 대학진학 과열과 재수생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문숭상의 전통 외에 학력경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고용 및 임금구조 등 교육외적인 요소에 있으므로 이의 해소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어렵다. 이에 학력경쟁을 조장하는 제반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조치가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인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업종별로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채용 및 직무수행 능력에 기반한 승진으로 고졸자의 상위직 진출기회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력간 임금격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고등교육의 문화적인 혜택 외에 경제적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졸자의 대학진학을 부추기고 있다. 1988년의 통계에 의하면 고졸자의 평균 초임은 대졸자에 비해 56% 수준에 불과하며, 고교 졸업 후 4년 경력자의 임금도 대졸자의 초임에 비해 73.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최근 들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과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개편 실천차원에서 진학지도, 진로취업지도를 계몽실시하여 문제점해결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3) 사회제도 및 정책적 과제
고학력 사회의 문제들은 사회문화적, 교육제도적, 경제적 측면들의 복합적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경제성장 우선의 국가발전 정책 아래에서 교육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여겨져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개인들도 교육이 사회적 상승이동의 도구로 가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학교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와 개인의 수단적 교육관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지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비록 수단적인 교육관에서 기인하였지만 높은 교육열과 국가의 교육 중시정책이 뒷받침되어 자연자원이 빈약한 실정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회의 과도한 확대, 즉 고학력화는 재수생, 대졸 실업자 및 과잉학력자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안정과 국가 경제력의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고학력사회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개인과 국가의 학교교육에 대한 잘못된 교육관의 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 실천차원에서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고학력 추구 욕구를 좀더 무디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숭문사상과 산업사회에서의 성취지향적 업적주의에 접해 본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나 과열경쟁에서 오는 개인적, 국가적 손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교육으로 국민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릇된 직업관 또는 직업교육관을 계도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즉, 인문계 선호의식, 능력과 노력보다는 학력이나 학벌을 더 중시하는 생활관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학력화 현상은 교육체제 내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역사 문화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대 우리사회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여러 사회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적, 사회구조적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윤정일 외(1994),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황원철김성열고창규(2004), 『공교육 이념제도개혁』, 원미사
신세호 외(1989)『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 교육투자의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한국교육개발원, 198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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