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기본법의 운영원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형평성의 원칙
3) 민주성의 원칙
4) 연계 및 전문성의 원칙

Ⅲ. 결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원칙의 이해(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1) 보편성의 원칙
2) 형평성의 원칙
3) 민주성의 원칙
4) 연계 및 전문성의 원칙

본문내용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며(제26조 1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무인역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증에 노력한다(제29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네 번째 운영원칙인 연계 및 전문성의 원칙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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