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법인격무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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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배경 및 근거

Ⅲ.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Ⅳ.효력. 적용효과

Ⅴ. 소송법상의 효과

Ⅵ. 판례

Ⅶ. 결론

본문내용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Ⅶ. 결론
법인격부인이론은 국내회사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편의치적제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사섭외사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최근에 많이 생겨난 다국적기업의 책임회피에 대하여 지배기업의 실체를 밝혀서 그 책임을 지우는데 활용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격부인이론은 현대회사법상 그 발전의 영역이 무한한 이론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이론의 적용요건인 지배, 재산혼융, 자본의 부충분등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자의에 맡겨져있는 형편이고, 편의치적선의 경우에도 기국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의 보충성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 각 사안에 따라 이 이론의 적용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교량하여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최초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수용한 점, 이 이론의 근거를 명백히 제시한 점, 이 이론의 적용범위를 외국기업에까지 확대시킨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례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회사법 / 정동윤저 / 법문사
신회사법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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