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낙태

소개글

성폭력과 낙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실태

3. 성폭력 피해 후유증

4. 성폭력 사후 관리

5.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성폭력 예방
2) 성폭력 대처방안

6.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

1) 임신중절수술이란?
2) 성폭행과 낙태문제
3) 아이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4) 합법적인 낙태(모자보건법)
5) 낙태에 대한 대안-무조건 낙태반대는 무의미

본문내용

것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낙태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고민하는 사이에 뱃속의 아이는 낙태 불가능한 상태로 성장하고 출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렇게 생긴 미혼모의 아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출산이 아닌 경우에 생긴 임신은 주위의 눈초리로 처음부터 산모는 스스로 자신을 비하함으로서 태아의 존재 역시 천시하게 되고 그러한 자기를 비하하고 태아를 천시하는 산모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아이는 후에도 사회의 차별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한 생명으로서 존중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모의 고민거리가 되고 길에 버려지거나 입양기구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해서 생긴 아이의 경우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는지에 대해 부모에게 항의한 경우가 많은데 강간이나 잘못된 청소년들의 애정관계로 생긴결과 아이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3) 아이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뱃속의 생명의 귀중함만을 고려하고 태어난 아이의 미래와 자기 부끄러움을 노골화시키는 아이를 낳아야 할 산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일은 사실 무책임한 일입니다.
낙태문제를 단순히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여 낙태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좁은 견해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막는 낙태행위자체도 그 속에 포함되지만 사실 태어난 후에 죽이는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모든 생명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이 인간을 죽이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는 무관심하고 낙태만을 반대한다면 그 주장은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생명의 귀중성은 태아에게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누구의 책임이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를 피할 수 없게된 산모의 생명보호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이라는 과정은 남녀의 책임하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임신시킨 남자는 어딘가로 증발하고 산모에게만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낙태냐 출산이냐의 문제는 그 산모에게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신하고 누가 출산하여 누가 기르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쏟자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산모의 경우 일반 도덕적 차원에서 낙태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여자에게 출산이냐 낙태냐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합법적인 낙태(모자보건법)
낙태는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낙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이다. 낙태는 태아의 상태나 산모의 상태가 의학적인 이유로 태아를 중절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일 때 하게 되는 데 이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ㄱ.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ㄴ.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ㄷ.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ㄹ.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ㅁ.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ㅂ.원하지 않는 임신이어서 유산을 시키거나 결혼한 부부가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이 되어 유신을 시키려는 경우 등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5)낙태에 대한 대안 -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는 무의미하다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는 무의미하다는 것은 무조건 낙태를 하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성교육을 시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 이상 낙태문제가 여성 만에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켜서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선행된 후에 낙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① 생명중심의 성교육
실제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폭행 임신, 미혼모, 산모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확률은 적고,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에 대한 바른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입양 예약제
또 미혼모가 됐을 경우, 출산할 수 있도록 정서적환경적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고 만일 태어난 아기를 본인이 키울 의사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환경-즉 직장과 가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일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아수출 1위국이라는 사실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입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③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또 산모의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낙태해 버리는 성급함보다는 발달된 의학기술을 사용해서 먼저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낙태의 원인이 되는 남아선호사상,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꿔 가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계몽작업이 중요하다.
④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어야 할 낙태문제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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