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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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에 의하여 화재, 수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동일지역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하는 것으로, 구호의 종류로는 이재민구호와 주택복구지원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유족에 대한 장의비 및 위로금, 생계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후자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전파와 반파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해대책기구로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가 있고 협조기관으로 주로 생활필수품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와 이재민구호에 필요한 국민연금품의 모금.관리.배분등을 주관하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이다.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 청목출판사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박영란 인간과복지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