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용부담

소개글

인적 공용부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1. 의의
2. 불이행 또는 위반의 효과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1) 개별부담 -
(2) 연합부담 -
2.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1) 일반부담
① 의의 -
② 부과주체 -
③ 부과내용 -
④ 예 -
(2) 특별부담
① 의의 -
② 구분 -
③ 부과주체 -
④ 부과내용 -
(3) 우발부담
① 의의 -
② 부과주체 -
③ 부과내용 -
3. 내용에 의한 분류
- 인적 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1) (2) (3) , (4) , (5)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 부담금
(1) 개념
(2) 부담금의 종류
① 사업종류에 의한 분류 -
② 의무자의 성질에 의한 분류 -
* 대판 1989.6.13. 88누8616 :
(3)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과 :
② 징수 :
(4)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조세의 관계
①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
가. 성질 -
나. 대상자 -
다. 병과 여부 -
② 부담금과 조세
가. 목적 :
나. 대상자 :
다. 부과정도 :
라. 같은 점 :
2. 부역․현품
(1) 개념
① 의의 -
② 구별 -
(2) 종류
① 일반부담인 부역․현품 -
② 특별부담인 부역․현품 -
3. 노역․물품부담
(1) 개념
(2) 종류
① 노역부담 -
② 물품부담 -
4. 시설부담
(1) 의의 -
(2) 구분 -
5. 부작위부담
(1) 의의 -
(2) 예 -

본문내용

- 노역부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목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우발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② 물품부담 - 물품부담은 불특정의 동산의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인적공용부담이다. 물품부담의 내용은 ㄱ.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부담권리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와 ㄴ. 단순히 부담권리자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4. 시설부담
(1) 의의 - 시설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사 등의 시설을 완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2) 구분 - 시설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 도로부담하천부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부담의무자의 성질에 따라 특별부담인 시설부담과 우발부담인 시설부담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5. 부작위부담
(1) 의의 - 부작위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2) 예 - 부작위부담은 우편전신전화철도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점권을 보호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부작위부담과 특정한 공익사업에 따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작위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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