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과 법

목차

1.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 한국과 미국 법률 제정과 개정

3. 한국의 의원입법과 행정부 입법별 분류

4. 법률의 특징과 행정법간의 관계

본문내용

- 법의 통일정비로 법적 질서를 안정화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쉬움
국가의 개인의 기본권을 문서로 보장
- 경성헌법 :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예) 우리나라
- 연성헌법 :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예) 이탈리아의 사리디니아 왕국 헌법
뉴질랜드 헌법
- 법해석의 방법과 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운용시 신축성을 보일수도 있으나, 한계와 절차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성문법만으로 이에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한국 : 의회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 가능
 -미국 : 정부는 법률안 제출 불가, 의회만 가능
 -이유 : 한국은 경성헌법
⇒ 법률 개정의 어려움
미국은 법원의 헌법변천이론 활용
⇒ 정치적, 사회적 현실 탄력적 대응(연방 헌법의 특수성)
-초헌법적 불법조치 : 긴급조치 제 9호(1975)
-국회 해산 : 비상국무회의 설치(1972)
-특별법령, 비상조치의 남발
-위임 입법의 확대
-사법권의 행정에 대한 종속 : 위헌법률 심사제도의 무력화

키워드

한국행정,   법,   성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