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

소개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익명성의 역기능
1. 사라져버린 사이버 윤리와 네티켓
2. 사회 혼란

Ⅲ. 익명성의 순기능과 중요성
1.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주는 궁극적인 수단
2. 사회 발전

Ⅳ. 익명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
1.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을 통한 네티켓 확립
2.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발생건수
22,651
45,909
54,204
61,709
작년 연예인 X-파일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의견 게재시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명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하여 익명성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먼저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 도입을 보면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역기능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상의 행위자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역기능적 행위의 사전적 자기조절과 사후적 자기책임성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익명성과 실명성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업성,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에 한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익명성은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익명성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막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태로 아직도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냐,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냐’ 의 문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견을 누구의 감시와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익명성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확실하게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사이버윤리에서의 욕설과 비방, 폭력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성 이라던지 시공간의 초월 등 다양한 원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표현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황승흠,「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저자 미상, ‘익명성’, http://wannafree.com/aboutanony.html, (2006)
북스조선 金泰勳기자, (2004. 3. 4일),‘소설가 이외수씨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폭력 개탄, 비방 글에 시달린 이외수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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