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내용, 문제점, 위헌성,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보상,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 개선방안

소개글

[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내용, 문제점, 위헌성,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보상,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Ⅲ.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내용

Ⅳ.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문제점
1. 윤리의 법적 강제
2. 과거사 정리를 가로막는 질곡(桎梏)
3. 고충처리인(프레스옴부즈맨)제도의 문제점

Ⅴ.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1.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2. 정정보도청구권의 문제

Ⅵ.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과 징벌적 손해보상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쟁점
1) 대상
2) 액수
3) 기타 비판론

Ⅶ.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과 언론피해상담소

Ⅷ.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개선방안
1. 방향의 설정
2.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법으로의 전환
3. 충실한 언론중재법으로의 전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도록 규정(제9조제2항)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다. 둘째, 조정신청기간을 현행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셋째, 신청 방법을 확대하였다. 정간법은 서면 신청만 규정(제18조제1항)하고 있는데 반하여 언론피해구제법은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규정(제18조제3항)하고 있다. 넷째, 정간법은 출석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바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제18조제5항)하나, 언론피해구제법은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여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19조제3항). 다섯째, 직권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지만, 언론피해구제법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제4항). 정간법 아래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여섯째, 조정절차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제19조제9항).
그러나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중재에 충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충되어야 한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를 분쟁해결기관으로 전문화할 것인지, 언론피해의 구제기관으로 전문화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해결기관으로 전문화하려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여야 한다. 중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중재부도 법률실무가와 법학자, 언론실무가와 언론학자, 일반시민 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신문협회, 언론학회 등의 추천비율을 높여야 하며, 일반시민의 몫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또 분쟁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권고 기능은 삭제하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언론피해상담센터도 폐쇄하여야 한다. 반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의 구제기관으로 활동하려면, 중재 및 조정기능은 포기하고 언론피해의 상담과 시정권고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개별 언론사에 시정권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해결의 전문기관으로 사법적 기능에 주력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무엇이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과 경쟁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에 만족하여야 한다. 즉, 법원에서 하기 힘든 역할을 수행할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해결기관으로 존립할 의의가 있다. 그 역할은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의 해결이다. 이렇게 보면, 반론권이 언론중재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반면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법률가조차도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조정ㆍ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을 지나친 욕심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Ⅸ. 결론
어느 나라에서나 언론자유와 관련된 법제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언론현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언론법제 전문가들의 현상분석,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토론, 상이한 의견의 상호조정 등을 거쳐 심도 있게 법안이 마련되고 언론과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언론법제 특히 신문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또는 개혁은 각 법안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는 등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시민단체의 소박한 언론불만과 이에 동조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언론의 대의명분인 언론자유를 사실상 상당히 규제할 수 있는 조문들이 너무 많다.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억압기제가 될 수 있음으로 자유를 향한 언론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문윤리위원회를 더욱 무력화하는 것은 언론윤리를 법제에 통합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언론보도로 인한 고충 처리는 매체별로 다르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정의는 언제나 똑같은 것은 똑같이 대우하되 다른 것은 다른 정도에 비례하여 편파성 없이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신문의 경우에는 제1단계로 언론계가 한국신문협회를 중심으로 모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신문평의기구를 설치한 후 언론고충처리제도나 제3자 기구로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한다. 방송의 경우에는 한국방송협회가 주도하여 방송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상, 이제 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자세로 언론자유의 확실한 보장과 언론피해구제라는 쉽지 않은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 정당간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질 높은 정보와 국가보위에 관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주의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언론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참고문헌
성낙인(1995) /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언론중재
양경승(2005)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위원회
양삼승(2005)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위원회
유의선(2010)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팽원순(1989) / 언론법제신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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