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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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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구제법에서 지원은 친정부 매체에, 규제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중동 3대신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Ⅵ.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단일법 제정
반론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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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팽원순(1989) / 언론법제신론, 나남 Ⅰ. 서론
Ⅱ.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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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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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8)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따르는 것(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3. 판례평석Ⅰ
4. 판례평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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