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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구제법에서 지원은 친정부 매체에, 규제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중동 3대신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Ⅵ.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단일법 제정
반론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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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은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규정(제18조제3항)하고 있다. 넷째, 정간법은 출석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바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제18조제5항)하나, 언론피해구제법은 기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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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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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신제한조치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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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김동규(2001), 언론개혁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집
문재완(2004),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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